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 정치인 육성을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얼마나 많이 추천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 기준을 4단계(40% 이상, 30~40%, 20~30%, 10~20%)로 더 세분화하여 배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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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배분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40% 이상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의 50%를 배분하도록 기준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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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여성추천보조금 배분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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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추천보조금
국가가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한 보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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