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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지뢰 탐지 및 제거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참여와 보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뢰 관리 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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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움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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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 및 관리 강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되, 고의적인 사고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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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뢰대응활동
지뢰를 찾아내고 제거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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