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군사적 목적이 없어진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뢰 제거 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제거활동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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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지뢰제거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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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및 안전 관리
지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지뢰 제거 작업의 체계적인 검증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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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어떤 조치를 취한 뒤에 그 결과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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