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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발의 ·
지뢰를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민간 참여와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 인력의 참여 허용
국방부 장관이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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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뢰의 안전한 탐지·제거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할 책임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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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협력과 안전 확보
발의 의원들은 군이 모든 지뢰를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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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뢰대응활동
지뢰를 찾아내고 제거하며, 지뢰가 있는 지역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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