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2 발의 ·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넓히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초보운전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초보운전자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7호
변경 전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운전면허 취득 기간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않은 사람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운전면허를 받거나 의무보험 피보험자가 된 초보운전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