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초보운전자의 표지 규격을 통일하고 부착 의무를 부여하며, 다른 운전자에게는 배려와 주의 운전을 요청하는 법안이에요.
초보운전자 기간 단축
현재 '면허 취득 후 2년'인 초보운전자의 기준을 '면허 취득 후 1년'으로 줄여서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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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7호
변경 전
초보운전자의 기준이 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함
변경 후
초보운전자의 기준을 면허 취응 후 1년 이내인 사람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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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초보운전자 정의와 표지 부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받은 초보운전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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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보운전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에 미숙한 상태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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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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