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초보운전자 기간 단축
현재 2년인 초보운전자의 기준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운전이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까지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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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7호
변경 전
초보운전자의 기준 기간이 면허 취득 후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초보운전자의 기준 기간을 면허 취득 후 1년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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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면허를 받은 초보운전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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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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