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과 안전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 지원 정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주거시설을 더 많이 만들고 관련 대책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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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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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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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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