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판문화진흥기금 설치

출판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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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콘텐츠

영화, 드라마, 게임 등 2차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핵심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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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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