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판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발의 의원들은 출판문화산업이 한류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부족하여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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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된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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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잡지 등 인쇄물이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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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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