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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법의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위로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
진폐재해 위로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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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늘리는 내용이라기보다, 위로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적인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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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나 가루 등을 마셔서 폐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주로 광산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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