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5 발의 ·
위해식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위해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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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
변경 전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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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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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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