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액을 상향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위해 수입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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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위해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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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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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하거나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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