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7 발의 ·
위해 축산물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확대
위해 축산물을 판매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존 '판매 금액'에서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로 넓혀서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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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1항
변경 전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축산물의 판매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변경 후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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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옛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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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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