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받는 세금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상을 더 명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3년 연장
기업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받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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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
변경 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장 이전 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 명칭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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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때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통합 및 세제 혜택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세금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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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법인의 수익 중에서 법인세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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