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타법보다 우선하는 자료 제출 의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어렵게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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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자료제출요구) 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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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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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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