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장 인사청문 신설
현재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관련 규정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중요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