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보전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공사 기간이 길어질 때,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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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
변경 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변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기간(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시행 당시 이미 소송이나 중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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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계속공사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로, 전체 사업 계획은 수립하되 예산은 매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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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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