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불합리한 비용 부담 해소
발의 의원들은 공사 기간이 길어질 때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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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태풍,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그에 따른 비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태풍,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 포함)을 연장할 때 그에 따른 비용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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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계속공사
공사 기간이 길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를 말해요. 전체 사업은 하나로 묶여 있지만, 예산은 매년 따로 심의해서 집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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