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국가가 정당하게 보전해 주는 법안이에요.
장기계속공사의 특성 반영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체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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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계약기간(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총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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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로, 전체 사업 계획은 세워두되 예산은 매년 확보하여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의 공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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