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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발의 ·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운항선박 정의 및 기반 마련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등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위한 정책 위원회와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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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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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의 조건
시범운항이나 실증 시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안전 확보를 위한 조건과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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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운항선박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원격으로 조종하여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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