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및 기반 조성
자율운항선박, 운항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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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 자율운항 지능화 시스템, 원격운항센터 및 원격운항자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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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 완화와 안전의 조화
발의 의원들은 자율운항선박이 미래 유망 신산업이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 확보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나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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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운항선박
최소 인원의 선원이 타거나, 아예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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