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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돕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주도의 정책 수립 및 협력 체계 구축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자율운항선박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각각 기술 개발과 보급·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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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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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 중심의 규제 완화
이 법안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범운항이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험 가입과 안전성 평가를 전제로 특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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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항로를 결정하고 운항할 수 있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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