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및 정보 보호2건

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 제22조의9개정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34조의2개정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를 받을 때 목적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원칙이 유지돼요.

정보 제공 및 이용3건

신용정보를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 제23조개정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제공할 때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유지돼요.
• 제33조개정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요건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3조의2개정신용정보 제공 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대가 및 가명정보3건

정보 제공에 따른 대가 안내와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 제32조개정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경우, 그 대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35조개정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조회할 때 제공의 대가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요.
• 제40조의3개정가명정보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규정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위반 시 제재1건

법규를 위반하거나 보호 조치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와 과징금 내용이에요.

• 제52조개정신용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관련 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돼요.

기타1건

• 제42조의2개정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