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중소형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형원자로의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과 유연성이 높은 중소형원자로가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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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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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성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가 날씨나 기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변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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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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