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형원자로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관련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형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형원자로를 연구·개발하고 실증하며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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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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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헐성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나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고 끊겼다 이어졌다 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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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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