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형원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소형원자로의 활용성 확대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이 높고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중소형원자로를 개발하여, 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수소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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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형원자로와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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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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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형원자로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있어 안전성이 높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소형 원자력 발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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