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사 과정의 투명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감사 계획이나 변경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에 포함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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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결사항)
변경 전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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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과 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감찰관 임용과 긴급 감찰 등 감사 수행의 절차적 기반을 다루고 있어요.
감사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디지털 데이터 추출 방식과 수사기관 자료 전달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감사 결과의 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된 감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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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사항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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