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0 발의 ·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법에 정하고, 감찰 개시와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며, 휴대전화·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규정
지금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기본원칙을 법률로 올려요. 인권 존중, 적법절차 준수,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감사하기, 권한 남용 금지, 공정한 기준 적용, 감사대상의 부담 최소화가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구속력이 강해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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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의결사항)
변경 전
감사위원회의가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을 결정해요.
변경 후
감찰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이미 의결한 내용을 바꾸는 경우 포함)도 의결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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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사위원회의가 의결하는 사항과 그 공개 방식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감사원 내부 감찰과 직원 인사사무감사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감사를 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감사에서 출석·답변을 요구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이에요.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자료를 꺼낼 때의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감사 절차에 대한 이의신청과 고발 방식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새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감찰 개시, 위원회 의결, 출석·답변 요구, 디지털 자료 추출 관련 조항은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의신청(제27조의4)은 시행 당시 감사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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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감사원의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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