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에 '스토킹'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가정 내 스토킹 범죄 보호
발의 의원들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를 가정폭력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법적 보호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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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파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신설) 상태예요.
변경 후
「스토킹범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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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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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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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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