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가정폭력 범죄의 범위에 모든 종류의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정 스토킹 행위만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스토킹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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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타목
변경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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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중 법으로 정한 특정 범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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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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