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인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가정폭력 포함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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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3호 파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의 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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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범죄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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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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