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맞춤형 지원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취학, 취업, 주거, 의료, 생계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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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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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안전 조치 강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와 현장 출동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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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생활의 자유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영역을 스스로 결정하고 보호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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