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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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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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보호 중심의 체계 구축
이 법안은 기존 형사법적 처벌 외에 여성가족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 증진과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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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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