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7 발의 ·
피의자의 구속 대신 특정 조건을 지키는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건부 석방 제도 도입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단순히 '구속'이나 '석방' 중 하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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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변경 전
제201조(구속)
변경 후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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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건부 석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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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여 가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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