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저장·판매를 돕기 위해 관련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신사업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저장한 뒤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이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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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제외되어 있었고, 전기신사업과 전기신사업자의 범위에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 정의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추가하고, 전기신사업 및 전기신사업자 정의에도 해당 사업과 사업자를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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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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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신사업
자동차 충전, 소규모 전력 중개, 재생에너지 공급 등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전기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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