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과 지역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어업 단속금의 목적 변경
현재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이나 담보금이 일반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돈이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과 지역을 돕는 데 직접 쓰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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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수산업 경영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함
변경 후
수산업 경영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_있는 수산업 육성,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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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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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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