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24 발의 ·
공공주택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분양 주택의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공급 절차 통합
100만제곱미터 이하의 작은 규모 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더 빠르게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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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변경 전
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제7조(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로 명칭을 변경하고, 10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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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계획 승인 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공자 추천 절차를 강화했어요.
복합지구 내 주택단지 통합 관리와 토지·건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에요.
소유자의 보상 권리를 보장하고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조건을 정했어요.
내용 변화가 없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기존 조항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40조의8, 12, 13, 14 관련)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주민협의체나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구성된 조직도 새로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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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분양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일반 국민에게 분양(판매)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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