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4 발의 ·
한국전력공사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를 8배까지 늘려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을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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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변경 후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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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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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채(社債)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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