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내 선사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기업이 국내 선사를 이용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2년에서 2025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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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0 제1항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공제 비율 3%를 적용
변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공제 비율 3%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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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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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선화주
해운법에 따라 우수한 화물 운송 능력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화주(물건의 주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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