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10.04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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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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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인

AI 브리핑

부산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회생·파산 사건에 대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회생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산전문법원 설치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채무)이 생겼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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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사건 처리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전날까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들은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으로 옮겨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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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법원이 이를 조정하여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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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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