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지역의 기업과 개인이 더 전문적인 채무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부산회생법원 관할권 확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소재를 둔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재판관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시행일 이후에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사건
빚이 너무 많아 갚기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