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원 지역의 기업과 개인들이 회생·파산 절차를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처리받을 수 있도록 '수원회생법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 신설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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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기존 사건 처리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날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은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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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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