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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발의 ·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 의무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해당 학생, 보호자,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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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4(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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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긴급 조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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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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