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마장에서 출전 말이 바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출전 오류 시 투표 무효 처리
마권을 팔 때 확인된 말이 아닌 다른 말이 경주에 참여하게 된 경우, 해당 경주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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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무효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마권을 발매할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에도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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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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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권
경주에 참여하는 말에 투표하기 위해 발행하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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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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