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경마 마권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투표 무효 규정을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무효 사유 확대
마권에 적힌 말과 실제 경주에 참여한 말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경주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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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투표의 무효) 제1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마권에 표시된 말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마권을 발매할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이 아닌 다른 말이 출전한 경우에도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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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권
경주에 참여하는 말에 투표하기 위해 구매하는 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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