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마에서 말이 바뀌어 출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투표 무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출주마 오류 시 투표 무효
발매된 마권에 적힌 말과 실제 경주에 나선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의 투표를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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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단서)
변경 전
해당 조문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투표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도착순위가 확정된 이후 출전오류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환급금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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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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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의 승리나 도착 순위에 돈을 걸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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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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