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 및 동물보건사 시험 관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관 임직원에게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업무의 책임 강화
수의사 국가시험이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방사선 장치 검사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민간 기관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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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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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에 대해, 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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