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19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의 미납 세금 확인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집주인의 미납 국세와 지방세를 미리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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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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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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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과 빌려주는 사람(임대인)이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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