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9 발의 ·
국립대학의 재정 관련 의사결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이 대학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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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중 일부 사항(예산, 결산 등)에 대해 국립대학의 장이 따르거나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대학의 장에게 전달하고, 그중 중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대학평의원회로 보내어 심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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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위원회
대학의 예산, 결산, 등록금 등 돈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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